법령 행정심판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광주고등법원 2013. 4. 25. 선고 2013누368 판결
[행정처분취소][미간행] 행정처분취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2년
3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0두8676 판결
[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][공2012하,2046]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2011년
4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-28, 2011. 6. 27., 각하
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0년
5. 대법원 2010. 6. 25.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10하,1493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2003년
1996년
7. 서울고법 1996. 6. 19. 선고 95구24052 판결：상고
[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][하집1996-1, 530]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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